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홍 기자,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, 오늘 할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잖아요. 이게 정국의 중대 변수인거죠? <br><br>네,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빨라지고요. <br> <br>탄핵 결론, 4월 18일 이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 커졌습니다. <br><br>Q2.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. 탄핵 심판이 빨라진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? <br><br>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돌아갔잖아요. <br> <br>여기에 2명이 추가되면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><br>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합니다. <br><br>지금처럼 6인체제였다면,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될 수 있었거든요. <br> <br>즉 전원 찬성이 필요하니,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적었던 상황인겁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그 고민, 최상목 대행의 결정으로 해소된 겁니다. <br> <br>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으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전원 찬성 부담을 덜고 빠르게 심판 진행할 수 있는거죠. <br> <br>Q3. 4월 18일 전 탄핵 결론이 그럼 날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8인 체제가 됐더라도 4월 18일이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. <br> <br>바로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. <br> <br>그동안 헌법재판소는 '완전한 협의체' 구성을 강조해왔던 만큼, 어떻게든 8인 체제일 때 결론 낼 가능성,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즉 2명이 사퇴하는 4월 18일 전에는 탄핵 결론 낼 가능성이 큰 거죠. <br> <br>Q4. 그런데 의아한 건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왔잖아요? <br><br>네 그렇습니다. <br> <br>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을 놓고 여권에서는요, <br> <br>한마디로 화들짝 놀랐습니다. <br> <br>"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일뿐이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"는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한덕수 총리 역시 '여야 합의'를 강조하며 임명을 보류했던 거고요. <br> <br>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,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을 찾아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Q5. 권한대행이 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? <br><br>한 총리가 탄핵되고,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도 임명 기류가 감지됐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권 고위직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최 권한대행을 물밑 설득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설득의 요지는 이렇습니다. <br> <br>"한덕수 총리 탄핵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중인데 지금의 권한대행이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하냐" 이런거죠. <br> <br>현상 유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의 결심은 이미 지난 토요일에도 서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최 대행이 "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" "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순리"라는 취지의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. <br><br>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바로 전날입니다. <br> <br>Q6. 권한대행의 대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. <br> <br>한 여권 인사는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여권에선 "이 정부에는 배신자밖에 없냐", "비겁한 사람이다" 등등 최 대행에 대한 비난 쏟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. <br><br>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이같은 입장을 알고 서둘러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야당은 재판관 임명을 할 것 같았던 기류였는데, 생각보다 결정이 빨랐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Q7. 대통령실 전략도 이제 완전 수정인가요?<br> <br>이제는 8인 체제로 가면서 3명 이상의 반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> <br>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란 건 딱 한가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<br> <br>더 시간을 끌어 6인 체제로 돌아가는 4월 18일까지 버티는거요. <br> <br>Q8.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 가능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? <br><br>민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했으니 탄핵 가능성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배신자 이미지가 낙인된 상황에서 불편한 당정 관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와는 잠시후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